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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 급증… 검찰청 해체 대책있나

2026.02.03. 00:01

사기·성폭력·금융범죄 등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청 해제를 앞두고 조직을 떠난 검사가 늘어나고, 상당수는 정치사건용 특검에 파견되면서 민생범죄를 수사할 일선 검사수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검사 부족 탓에 뒷전으로 밀리는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2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를 통해 지난 1월 1일 현재..

쿠팡, 2조5000억원 美로… 과세회피 조사 필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비용 명목으로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비용 부풀리기' 식으로 미국으로 송금해 과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질적 소유주인 미국 본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쿠팡 2024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한 해 동..

[칼럼] 2026년 대한민국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근현대사는 철을 제련해 합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연단과 융합의 시간이었다. 21세기 새천년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의 초월적 발전은 한반도의 시공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에서 받은 압박이 신지정학 시대의 개막으로 풀렸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직접 연결되었다. 4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우리만큼 정치·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해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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