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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시뮬레이션 한·미훈련, 국민 불안감 없어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달 실시된다. 실기동 야외 훈련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시뮬레이션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기에 억지력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이 빠져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인영..

2021.03.03. 19:02

[기자의눈]코로나19 금융지원이 금융권 폭탄 돌리기 안 되려면...

결국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등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리스크 관리와 한계기업에 대한 필터링 차원에서라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권은 연장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정부는 이자상환 유예가 164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지원 실적의 3%이고, 관련 대출 잔액도 3조3..

2021.03.02. 19:00

[기자의눈]아직도 표류 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 2019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파기됐고, 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발의가 됐지만 논의조차..

2021.03.01. 11:01

[기자의눈] CEO 감옥 보낸다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안된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보내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완전히 사라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단두대를 ‘만능약’으로 봤던 프랑스대혁명 때의 혁명파들과 다르지 않다.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중대재해법의 모태였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벌금형만 있을 뿐, CEO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형사처벌이..

2021.02.25. 14:50

[기자의눈] 정용진 美 출장·쿠팡 상장, 유통이 아직도 내수 산업?

올 초 국내 유통업계에는 미국 현지와 연관된 소식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한 때 유통 산업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업계가 수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타진해왔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두 달 새 나온 소식만 보더라도 모두 굵직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미국 현지 출장에 나선 것은 이마트의 현지..

2021.02.24. 06:00

[기자의눈] 폭로는 죄다 '00미투'?…이제는 '말의 힘' 느껴야 할 때

‘학폭 미투’. 이다영·재영 자매에 대한 학교 폭력 가해 폭로를 시작으로 운동선수를 비롯해 연예인, 일반인까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잇따르는 학교 폭력 폭로를 두고 언론은 ‘학폭 미투’라 명명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연예계를 강타한 ‘빚투(유명인의 채무불이행)’에 이어 ‘미투(Me, too)’가 다시금 소환됐다.‘미투’의 남발은 미투 운동의 맥락을 지워버린다. “성폭력은 남녀가 아닌 권력의 문제이고,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2021.02.22. 15:02

[기자의눈]10년來 최대실적 동국제강 장세욱 리더십…사망사고로 빛 바랬다

동국제강이 10년 만에 영업이익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장세욱 부회장의 리더십이 주목받았지만 최근 빛이 바랜 모습이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현장 근로 직원 안전사고 소식 때문이다.지난 16일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동국제강은 18일 안전사고 관련 보호장치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전문경영인인 김연극 사장은..

2021.02.19. 06:00

[기자의눈] 백신 접종에 사활 걸린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정부가 이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다음 주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꺾을 백신 접종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재앙 속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노력에 더해 의료진의 노고, 국민의 참여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방역 선도국가’로 발돋움한 계기가..

2021.02.17. 05:00

[기자의눈] 반복되는 학교폭력, 미온 대처로는 안된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 어제 학교에는 갔다 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데뷔곡 ‘전사의 후예’는 학교폭력(학폭)을 다룬 노래가사로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보잉(b-boying) 붐이 일었고 힙합바지를 즐겨 입던 그 시절에도 교실 안에서, 매점에서, 학교 밖 뒷골목에선 적잖은 학교폭력이 일어났다.25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에선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코피가..

2021.02.15. 16:44

[기자의눈] 동학개미, '슬기로운 투자생활' 필요한 때

“정회원 최고 소득 7000만원, 들어간 지 한 시간 만에 100% 급등!”요즘 부쩍 주식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 추천 업체들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는다. 지난해 초부터 저금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일명 ‘동학개미’들은 1400대까지 빠졌던 코스피 지수를 3200대까지 끌어올리며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 290..

2021.02.09. 06:00

[기자의눈] 여행업계 위기 본격 시작…실질 지원 필요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고맙지만 매출이 없다시피 하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 이유다. 여행사가 유·무급휴직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지만,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수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70~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당연한 수..

2021.02.04. 08:31

[기자의눈] 신세계 돔구장…정용진 부회장의 과감한 결단 기대

돔구장 건설이 또 다시 아구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지난달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를 발표 하면서 “장기적으로 돔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다.그동안 돔구장 건설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단골 메뉴였다. 실제로 이번 4·7 보궐선거에도 어김없이 돔구장 건설을 약속하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돔구장 건설은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건설에 수천억..

2021.02.01. 14:00

[기자의눈]'획기적 공급대책', 공공성 강화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정부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획기적인 공급”을 약속해 공급물량뿐 아니라 공급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역세권 고밀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밝..

2021.01.29. 00:00

[기자의눈] 이마트 주주와 야구팬들의 질문 "용진이형 계획있죠?"

이번 주 유통과 스포츠를 통틀어 최대 이슈는 신세계그룹의 프로야구단 인수다. SK와이번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식 양해각서 체결 소식 직후 시장의 반응은 우려 섞인 모습이었다. 26일 이마트 주가는 4.9% 하락 마감했다. 주주들은 재무구조를 염려했고 야구팬들은 “구단명은 어감 상 ‘이마트 와이번스’보다 ‘신세계 와이번스’가 나을 것 같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부탁을 했다.이마트가 새로운 영역에 진출했다는 기대..

2021.01.28. 06:00

[기자의눈] 툭하면 '먹통' 증권사 MTS…근본 해결 필요할 때

“코스피는 3000을 넘어가는데 시스템 장애로 거래를 못 하다니….” 올해 초부터 KB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오류 또는 접속지연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증권사 거래 시스템 장애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해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개인이 코스피 3000시대를 이끈 만큼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개인 증시 참여가 급증한 지난해 전체 투자자 거래 매체..

2021.01.27. 06:00

[기자의눈] 파렴치한에게도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단하겠지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 소문만 무성하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총장 후보까지 거론되던 검찰 핵심 인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 전 차관은 스폰서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별장에서 수많은 향응·접대를 받고 여성들을 노..

2021.01.26. 06:00

[기자의 눈] 코로나19 방역과 '해군총장 음주 식사'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마신 날이 백령도 간부 실종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 적절성에 대해 말이 나온다.더욱이 우리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연기·취소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

2021.01.19. 19:19

[기자의눈]뮤지컬계에 희망 고문 언제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으로 공연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해서 객석의 30% 정도만 관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하지 않으려면 작품을 올리지 말아야 할 수준이다. 실제 상당수 대형 뮤지컬들이 개막과 공연 재개를 2주 가량 미뤘다.특히 방역 당국이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은 완화한 반면, 공연계 ‘두 칸 띄어 앉기’는 여전히..

2021.01.18. 10:20

[기자의눈] 일자리 창출 지나친 '낙관론'이 우려되는 이유

‘생산유발 효과 45조7192억원, 28만6137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전망 수치다. 해양레저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이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7만4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숫자를 보인 잇단 장밋빛 일자리 창출 전망은..

2021.01.14. 14:37

[기자의눈] 의사당 사태로 재조명되는 ‘다인종’ 미국의 민낯

경제용어 가운데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것이 있다. 확증편향은 인간의 심리적 행동을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행동경제학 이론 중 하나다. ‘자기 가치관·신념·판단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일컫는다. 믿는 것만 믿다 보니 ‘정보 왜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이라는..

2021.01.1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