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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러에도 할 말은 하는 尹 대통령 소신과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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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07. 18:28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북핵이 아세안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 위협"이라는 말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과 무기 거래 회담하는 러시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러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친다며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를 강력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중국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 참석했는데 중국에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일본이 적극 호응, 한·일 관계가 풀렸다. 3자 변제에 반발도 있었으나 한·일, 한·미·일이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미국도 윤 대통령으로 인해 더 끈끈해졌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핵 운용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의 위협에 상시 전략자산 전개에 나선 것도 윤 대통령 외교의 성과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서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반자라는 말까지 나왔으나 이젠 이런 의심이 풀렸다.

윤 대통령의 소신 있는 외교에 야당이 반발하고 심지어 국정조사 운운하는 일도 있었지만 외교 성과에 대한 폄하는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다. 한·일 관계 개선,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 북-러에 무기 거래 중단 요구,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압박한 것은 윤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의 산물이다. 이런 확신에 찬 외교가 국익을 도모하고 국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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