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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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의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 대비 51명(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53명에서 240명, 제조업이 143명에서 123명, 기타 업종이 114명에서 96명으로 각각 줄었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308명에서 267명으로 41명이나 감소했고,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202명에서 192명으로 줄었다.
사고 유형으로 구분하면 떨어짐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명 감소했다. 이어 끼임도 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이나 줄었고, 깔림·뒤집힘과 기타 유형 역시 37명과 84명으로 각각 3명과 20명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 유형은 57명으로 23명이 증가했고, 부딪힘 또한 53명으로 3명 많아졌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사망자수 감소세가 읽히고 있지만, 50인(억) 이상 건설업 현장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같은 기간 82명에서 1년만에 97명으로 15명(18.3%) 늘었다.
증가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이 제조업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탓으로도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7월 디엘이앤씨를 시작으로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며 점검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건설업 분야의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업체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채용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면서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가 사망자수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6명)과 충남(34명), 전북(30명), 부산(29명), 전남(26명), 인천(25명)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기와 충남은 전년 동기 대비 21명과 15명이 각각 감소한데 반해, 전북은 30명으로 2배 이상인 16명이나 증가했다.
이밖에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주체를 의미하는 주요 기인물별에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111명)와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50명)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