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한우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양곡법·농안법 반대 여전”

"쌀 수확기 대책 2005년 이후 가장 빨리 발표"
"한우 유통비 48% 달해… 온라인 거래 등 유도"
"정부 의무 매입·가격보전, 결국 수급불안 초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YTN 뉴스ON 인터뷰에 출연해 쌀·한우 수급안정 방안 등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송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쌀·한우에 대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안정방안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ON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같은 날 오전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두 품목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가격 하락세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최근 산지쌀값 하락세와 관련해 선제적 수확기 대책을 추진, 농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 장관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6.4㎏으로 10년 전에 비해 10% 넘게 줄었다"며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빨리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재배면적 2만㏊를 밥쌀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통계청에서 예상 쌀 생산량 및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면 수급상황을 보고 추가 격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우 도매가격 하락세로 농가 영농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통비용 감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우의 경우 도축마릿수가 많아 물량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라며 "농가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다보니 사룟값도 안 나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우는 도축·발골·지육 등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유통비용이 (전체가격의) 48%를 차지한다"며 "직거래 또는 온라인 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농협이 가격 선도역할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의 농산물 가격보전 등을 골자로 한 양곡법(양곡관리법) 및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농가가 쌀을 재배하는 유인이 돼 오히려 수급불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안법 역시 특정 농산물의 경우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가격 차액을 무조건 보전하는 내용이다"라며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위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국 이 역시 수급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