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침 따라 회원국은 법률로 여성 임원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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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SME 등은 10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EU)의 동향에 따라 여성 임원 할당제 시행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EU 내 대기업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다.
유럽의회는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10년간의 논의 끝에 2022년 11월 23일 '상장기업 이사회의 성별 균형 개선 및 관련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3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EU 국가들은 늦어도 올해 12월 28일까지 이를 자국의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
슬로바키아 법무부는 "기업들이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여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승인한 해당 법안은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회는 이달 1차 회의를 한 후 내달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늦어도 올해 12월 28일까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은 매년 노동부에 임원진의 성별 구성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2026년까지 비상임 이사의 최소 40% 또는 임원 역할이 포함된 경우 33%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노동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번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적용되는 기업의 정확한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증권거래소와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성의 리더십이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새 법안이 광범위한 행정 및 조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비즈니스의 자유를 제한하며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드레이 라즈 슬로바키아 산업연맹 및 운송협회(APZD) 회장은 "이 지침은 2038년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이 유사한 내부 규칙을 따르고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새 법안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