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안보만큼은 軍·정부에 힘 실어줘야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남한에서 보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경 부근의 완전무장한 8개 보병여단에 사격 대기를 지시하자 우리 군도 전방 포병부대에 감시경계·화력대기태세 강화에 나섰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주장에 군은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양비론에 이어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안보상황점검단까지 꾸렸다. 이처럼 남북 간 대치가 심해지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군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14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포병부대에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리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선 주민 불만을 남한으로 돌리려는 '자작극'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민주당의 양비론이다. 민주당은 군의 전략적 '확인 거부'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군의 모호한 입장에 이재명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모호한 입장 표명 자체가 고도의 군사 전략일 수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또 박지원 의원은 이런 모호한 태도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북한 주장과 같지 않은가.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남한 무인기라면 격추하고 사진이라도 공개해야 하는데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이 찬 고급시계와 딸 주애의 비싼 옷이 나오는데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철거하고 휴전선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해 분단을 고착화했는데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군이 북한 수뇌부를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선보인 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신원식 안보실장이 KBS에서 한 말을 아프게 들어야 한다. 신 실장은 군의 '확인 불가'를 비판한 민주당에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북 위협 앞에서 군과 정부에 비판보다는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