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지역병원 서비스 질 향상 필수
정부·여당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형병원 개선에 앞서 1차·지역병원 질을 먼저 높이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당정은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과 같은 성과물을 연내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과 지역병원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차병원과 지역병원의 선제적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동네병원 신뢰가 낮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1차병원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 질 관리를 위해 1차의료기관에도 평가인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받고 있다. 1차병원 의사 이력, 그간 발생한 의료사고, 비급여 항목 내용들, 환자 만족도, 의료 질 적정성 평가 등급 정보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면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달래기용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당정은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과 같은 성과물을 연내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과 지역병원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차병원과 지역병원의 선제적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동네병원 신뢰가 낮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1차병원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 질 관리를 위해 1차의료기관에도 평가인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받고 있다. 1차병원 의사 이력, 그간 발생한 의료사고, 비급여 항목 내용들, 환자 만족도, 의료 질 적정성 평가 등급 정보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면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달래기용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