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안 마무리 속도내야… 올해 골든타임”

尹정부 복지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정부 연금개혁 단일화… 공론화 속력 촉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오른쪽) /연합.

보건복지부가 상생하는 연금개혁안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지나면 선거가 많아져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재정 전망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제공해 국회 공론화를 적극 지원해 21년 만에 단일화 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기존 보험료율 9%에서 13%로 상향,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상향해 모수개혁하고, 기금 수익률을 1%p 높였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젊은 세대가 차후 노후소득 보장을 받기에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세대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등에 따라 국민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인데, 현재 49살인 1975년생이 평생 받는 연금액이 15%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 연금개혁 논의 속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차관은 "국회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아마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그 후속조치로 정부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법률 개정 역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외 GDP의 1% 등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관련해서는 정확한 '타깃팅'과 '재정 안정성' 측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국가 책임 측면에 어느 정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현재 연금은 소득비례적 측면이 있어 타깃팅을 잘해야 한다. 국고 투입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혁안에는 저소득층의 실질 가입 기간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측면의 대안을 갖고 있다. 이 부분 포함해 향후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방안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