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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상속세 문제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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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25. 18:07

신현한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증권학회 회장)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같은 혁신적 성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성과는 개인이 단독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개인은 기업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지속적으로 산업과 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리더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인의식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를 의미한다. 기업이 성공할 때 단순히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주인의식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일부 경영자는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리더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야 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많은 기업들이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상속세 제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이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직원들이 대표이사가 되기를 꺼리기도 한다.
창업주가 기업을 키워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그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상속세는 후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상속세는 기업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고, 소유자가 사망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만약 법적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후계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세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피해는 사회가 입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체계의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 지분을 상속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과 생산의 주체를 계승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과 생산의 주체를 상속세로 인해 와해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업의 리더십 승계는 단순한 권력의 이전이 아닌,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기업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진정한 주인은 기업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과도한 세금 부담이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산인 기업이 계속해서 번영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현한 교수는…
1987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재무분야) 및 경영학 박사(재무분야) 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리건대학 조교수,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 부교수, 뉴욕주립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재무관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롯데호텔, SK루브리컨츠, LG이노텍, GS건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다수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고, 지금은 삼성SDS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성과평가위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위원, 코넥스 상공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채권관리위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2023년 한국증권학회장을 역임하였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증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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