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플라스틱 감축 협상’…협상위 개최국 협력 모색

26일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들 만찬
정부 "법적구속력 유지하되 이행은 자발적으로" 절충안 제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개최국 연합과 만찬을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제공=환경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플라스틱 감축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이행계획 등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국 연합'(HCA+) 소속 국가 수석대표들이 만찬을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개최했던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이 소속된 모임이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EPR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