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中에 고추가루 뿌리는 美, 臺에 대량 원조

5억7130만 달러 군사원조 제공 확정
中은 단단히 뿔이 나고 있으나 은인자중
트럼프 당선인에는 대만 문제 기대

내년 1월 20일에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미중 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중국에 고추가루를 뿌리고 있다. 중국은 당장 반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통이 터질 것이 확실하나 아직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교체기의 미국 상황을 관망하면서 대응을 모색하려는 자세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대만 군인들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운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사 원조와 무기 및 군사 장비 판매를 줄줄이 승인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대외원조법(FAA)에 의거,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8300억 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 대만에 대한 최대한의 군사 원조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군사 지원 프로그램은 상당량의 미 국방부 방위 물품과 서비스, 군사 교육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인이 된 만큼 순차적으로 대만에 양도, 제공될 예정으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군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의거, 5억6700만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은 20일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억6500만 달러 규모의 지휘 및 통제·통신·컴퓨터(C4) 현대화 장비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이 단단히 뿔이 나야 할 상황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막판 고추가루 뿌리기에도 일단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같으면 대만해협 주변에 전투기와 함대 등을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섰겠으나 아직은 일단 조용하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걸고 넘어가지는 않았다. 굳이 1개월 후면 물러갈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백악관 귀환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행정부와 겨룰 일합에 대비하려는 숨고르기 차원의 의도적 침묵일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대만에 덜 유화적인 철저한 사업가 기질의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