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7.2% “작년보다 자금사정 악화”…대출금리 인하해야

중기중앙회, '2024년 중기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단위 : %, 복수응답).

중소기업 47.2%가 작년보다 올해 자금사정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47.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됐다(31.7%)는 응답 대비 1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호전됐다는 기업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됐다는 기업 비중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때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4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대출금리 인하(7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3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변동을 묻는 질문에는 '변동없다(49.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년 한국은행 적정 기준금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2%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8%를 차지했다. 내년 은행 이용 여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 차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3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악화(17.7%) 응답보다 14.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심사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24.6%로 지난해 19.7%에 비해 4.9%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정부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만기연장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정부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올해 4분기 신청을 마감해 내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환급을 시행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리딩기업 육성을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9개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레전드50+ 2.0이 올해 하반기 새롭게 추가 도입됐고 지원사업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벤처기업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이날 세종 코드야드 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세종시와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세종시의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해 리모델링을 거친 빈집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시설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