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원…10년전比 2.7배 증가

금융위, 올해 12월말까지 신고포상금 6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으로 지급한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71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지급액은 2.7배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10년간 평균 1800만원에서 32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늘리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정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었으며, 신고자들이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