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참사 수습 위해 야당, 탄핵폭주 멈추고… 헌재, 韓대행 탄핵 권한쟁의부터 다루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에 이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충돌로 화재가 발생해서 29일 오후 5시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승객이 실종돼 사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악화된 경제상황을 챙기기에도 바쁘지만 무안으로 향했다. 이런 비정상을 하루빨리 종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폭주를 멈추고 헌법재판소는 속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했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인데 이번 의결은 이를 위반한 원천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국정혼란의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이 심판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선언으로 이미 국민들은 경제적 후폭풍 속에 피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증시는 추락했다. 각종 투자와 소비심리 모두 꺾였다.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세폭탄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누가 대미외교를 이끌 것인가. 이런 상황을 예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고, 앞으로도 그럴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묻지마' 탄핵으로 처리해야 할 일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야 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먼저 국정혼란의 가중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적 부담감을 피하려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다투는 심판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또 과반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의결하면, 그때의 국정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 재판연구원의 주석을 통해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석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무로 탄핵할 때만 재적의원 과반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로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 의결의 이유 속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먼저 구하거나 중재노력을 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초래될 국정 혼란의 가중과 국민적 피해를 개의치 않았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에 앞서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