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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환죄, 천인공노 범죄…외환유치 포함한 특검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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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1. 12. 15:12

"외환 유치해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사상 초유 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YONHAP NO-2392>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쿠데타다. 외환을 유치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시행됐다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쿠데타 목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독재 악법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세 차례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 독재공화국을 열었다 이것이 영구집권의 경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친위쿠데타의 컨트롤타워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상입법기구가 생기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척결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내란과 외환유치죄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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