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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변론에 참석하는 헌재 재판관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좌편향 논란에 더해 내부에서 일관성이, 외부에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지만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정계현 재판관의 좌편향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탄핵 사건 회피를 요구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중인데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압박한다. 헌재에 좌편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하고, 상황에 따라 법 해석과 사건처리 순서를 바꾸는 등 원칙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2월 3일에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예고했다. 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사건은 미루는 등 헌재가 멋대로 순서를 바꿨다.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민주당 추천 몫인데 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인물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했는데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마은혁 임명은 월권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헌재 사무관 A씨는 SNS에 "헌재는 (윤 대통령) 심리 진행이 두 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듯하다. 만약 이재명 대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민주당이 꼼수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없고,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 의결한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공정성도 큰 문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학회 모임을 같이 했던 술친구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 대행은 유엔공원 방문 후 유엔군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동생이 민변의 윤 대통령 퇴진특위 책임자다. 남편은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에서 일한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다. 국민은 이들의 공정한 심리를 의심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본인의 이념 성향과 남편, 여동생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회피 의견서를 낸다고 한다. 정치 지도자의 법률 위반 등을 최종 판단해야 할 헌재가 심각한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헌재가 법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재판관의 좌편향, 일관성과 공정성 상실 시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