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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행동계획 문서는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제도 개편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행동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며,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계획에는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모델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포함됐다.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에 나서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계약 물량의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선박에 대해 미국 건조, 미국 선적, 미국 시민 소유(지분 75%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상업 운송 분야에서 외국 조선사의 참여 폭이 얼마나 허용될지는 변수로 꼽힌다.
백악관은 또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화물 중량 1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매길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약 90조3040억원), 25센트를 부과할 경우 약 1조5000억 달러(약 2166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1년간 유예한 상태다. 이번 행동계획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과의 투자·생산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밖에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행동계획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