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코스피 5000 달성 기념 세미나 개최
상법 개정·주주 친화성이 안착 조건
기업 성장과 미국 자산 신뢰성도 중요
이억원 "부당이득으로 포상금 확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코스피 5000 달성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쓰는 가운데, 정부가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기 위해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로 주가조작 세력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코스피 지수가 안착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수 조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중심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잠재적 불안 요소로 지적되는 배경에서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달성 기념 세미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며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한 뒤,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확대로 불공정거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작년 5월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면서 일회성 정책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선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 투자와 경영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 2차 상법개정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도 오히려 시장 반응은 좋았다"며 "3차 상법개정도 자본시장 근간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것은 굉장히 크고 상징적인 변화"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 정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게 코스피 5000 안착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 이익의 지속적 성장 모멘텀을 코스피 5000 안착의 주된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코스피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이므로 반도체 산업 성장의 지속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AI 사용인구 보편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 이후에도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것 또한 코스피 5000 안착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이슈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 요소에 따라 미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유동성·신용등급의 측면에서 미국 자산의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가는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에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4000에서 8000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2000에서 4000 도달 시 걸린 18년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