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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체국에서 KB·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상장사의 자기주식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5%에 달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5~6%대로 떨어지고, 은행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금이나 교육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5.12.30. 15:23

농식품부, 22일 '식량안보 TF' 출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

세종//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곡물 중심의 식량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식량안보지표'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내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개별법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식량안보 TF(태스크포스)'가 본격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식량안보체계 확립 및 식량 자급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T..

2025.12.30. 14:14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해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에 대한 한국..

2025.12.30. 13:10

보이스피싱, 금융사도 책임…당정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액..

2025.12.30. 10:42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인다…331개 규정 대폭 정비

세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2025.12.30. 08:30

형벌 폐지 공백 메운다…담합·지배력 남용 과징금 대폭 강화

세종//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새로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에서 20%로 끌어올려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다. 국민 부담을 키워온 담합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

2025.12.30. 08:30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 "지역 활력 회복 총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사업 대상 10개군(郡) 군수, 관할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군 주민에..

2025.12.29. 17:13

내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 농어촌공사, 영농지원 일조

세종//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1월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폐지한다.2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으며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농업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

2025.12.29. 14:00

48개 업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짬짜미'…과징금 250억 부과

세종//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

2025.12.29. 12:00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 변경…AI·데이터 중심 조직 전환

세종// 국가데이터처가 처 승격을 계기로 소속기관 기능 강화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기존 통계 중심 조직을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후 통계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2025.12.29. 12:00

농식품부, 2027년에도 '신동진' 벼 보급… "농업인 수요 반영"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을 정부 벼 보급종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하면서 기존 신동진 품종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을 2027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지난 2021년 해당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쌀 적정생산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 등과 협의하..

2025.12.29. 11:00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식품부, 5개년 로드맵 발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 확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직불 단가를 적정 수준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 1차 육성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다섯차례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다만 기후변화·고령화·물가상승 등으로..

2025.12.29. 11:00

이혜훈 "韓경제 회색코뿔소 상황…기획·예산 연동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2025.12.29. 10:19

계란 한 판 7000원 넘었다… 불안한 식탁 물가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또 다시 7000원을 웃돌며 소비자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055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지역별 최고 가격은 7800원까지 치솟았다.계란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돌파한 것은 한 달만이다. 상..

2025.12.28. 18:08

경제통 앞세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 전문성 높인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이 분리된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예산 편성과 국가 재정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 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전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산·재정·경제 정책을 한 부처가 동시에 쥐고 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집행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

2025.12.28. 18:08

계란 한 판 7000원 넘었다… 불안한 식탁 물가

세종//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또 다시 7000원을 웃돌며 소비자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055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54%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최고 가격은 7800원까..

2025.12.28. 18:03

이혜훈 "제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쏟겠다"

세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8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2025.12.28. 17:25

농식품부, '개고기 문화' 종식 속도…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 폐업

세종//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78.3% 수준이다.사육두수 감축 실적은 39만3857마리로 전체 46만8000마리 중 84% 규모다.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2025.12.28. 16:18

농식품부 신임 차관에 김종구 前 식량정책실장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신임 차관은 1998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김 차관은 1968년생으로 고향은 경북 경주시다.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5.12.28. 15:52

"새 환급금 도착" 알고보니 0원…'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제재

세종//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려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매출..

2025.12.28.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