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미 반도체 투자기업에 수십억 달러 보조금 조기 집행 제동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수장 지명자
"정권 인수 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속도, 부적절"
"보조금 막판 지급 재검토, 면밀히 조사"
"공무원, 보조금 수혜 기업 이직시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지명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운데)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주최 축하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조기에 진행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비벡 라마스와미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려고 한다고 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러몬도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후 강력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가 됐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KAIA) 부회장(왼쪽)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이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이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켜보면서 웃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 아직 받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반도체법을 비판해 취임하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행정부 보조금은 인텔 85억달러·대만 TSMC 66억달러·삼성전자 64억달러·마이크론 61억달러(8조3875억원)·SK하이닉스 4억5000만달러 등이다.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정부효율부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