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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보고 받고 중견기업인 만나고… 韓대행 ‘경제’로 첫 주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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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16. 17:57

이번주 대통령실 순차 업무보고
사회·과학기술·저출산 등 진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만지작'
野 압박 속 21일까지 결정해야
축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첫 평일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경제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박 수석에게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과학기술·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의 첫 공식 외부행사도 경제 일정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기업인을 만나 현장 고충을 청취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개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 간 업무 조율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점부터 한 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는 현 상황이 경제 문제에 타격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국민담화 내용만 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현 상황과 무관하게 얼마나 튼튼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탄핵 가결 후 첫 외부 일정이었는데 역시 경제 관련 일정으로 채워졌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껏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그간 한 권한대행은 여당과 호흡을 맞춰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왔지만 이젠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야권과의 직접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양곡관리법 등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의결 법률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일 해당 부처에 통지됐기 때문에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극히 경계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현상유지와 관리가 주 업무",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일방 폭주로 처리된 법안들인 만큼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한 권한대행에게 참고 사항이 될 순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법안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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