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3대전략' 발표]
자원 확보부터 공정·생산 과정 담아
전 품목 핵심광물 지정해 관리 강화
민간과 공동으로 해외 자원개발 지원
자원 확보부터 공정·생산 과정 담아
전 품목 핵심광물 지정해 관리 강화
민간과 공동으로 해외 자원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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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원 확보 단계(업스트림)부터 국내 정제·가공 및 재자원화(미드스트림), 최종 제품 생산(다운스트림)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첫 종합 대응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정책이기도 하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희토류 비축 확대를 위해 약 1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방문 중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급 관리 고도화…핵심광물 지정·AI 조기경보까지
우선 중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심사를 지원하는 등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원활한 수출 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희토류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한다. 안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에 나선다. 기존 일부 품목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17개 희토류 전반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과 수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공급망 분석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희소금속센터를 중심으로 희토류 전 주기 공급망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국가별 생산·유통 정보와 국내 수출입 데이터를 연계해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여기에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공급 차질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공공 비축 물량의 대여·방출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희토류를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우선 공급 조치도 검토한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광업공단 역할 재정립…생산 내재화·재자원화 강화
또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영구자석용 희토류 수요 증가 등 국내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희토류 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민간은 희토류 분야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리스크 부담 등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를 구성해 광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조직 쇄신을 전제로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프로젝트 발굴, 정책 지원 연계 등 해외자원 개발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다.
또 광업공단의 직접 투자와 관련해선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올해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 확충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소부장 투자 보조와 생산 보조를 지원하고, 일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와 구매 금융도 연계한다.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산업 분류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가전 등에서 회수되는 폐희토자석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자원 인정도 검토한다.
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과 재자원화, 대체·저감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형 R&D 사업과 전용 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