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사업 언급 사흘째…“서울 아파트 4만2500호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사흘째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을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3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공유된 기사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16%(10만7732호)에 불과하고, 이 중 서울 물량이 4만2500호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세제 혜택을 축소해도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온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다주택 매물의 시장 유입 자체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에 적용돼 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를 손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새로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구조는 이상하다"며 제도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종료되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불균형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