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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논의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5년간 대략 연평균 700~800명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6차 회의에서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로 좁혔는데,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배출할 의사 수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를 5년으로 단순 균등 분할하면 연평균 732~840명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게 사실이다.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의료계의 '진료 보이콧'에 하도 고생해서다. 2024년 2월 당시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1년 뒤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린다고 선언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시작됐다. 의사 부족과 고령화에 대비한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증원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지난해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증원 계산과 협의 절차, 정원 배정 과정 전반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충분히 더 늘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단계별 1000명 증원에서 2000명 일괄 증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지난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의료인력 추계를 담당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 규모 결정에 핵심적인 향후 의료 인력 추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비판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가 추계위 전체 위원의 과반이다. 여기서 나온 결론임에도 '부실한 추계'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의사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제도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